사대강 사업 감찰결과가 안타깝습니다.

국민은 이번 사대강 감사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듯 느껴집니다. 사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사대강 개발사업이 완성 되고도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사대강에 건설한 보를 파괴하던지 수문을 열어달라고 국민들은 요청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정부사업이었어요.

 

일부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대강 사업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대강 사업에 23조 정도의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던데, 지금 사대강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보면 엄청난 돈이 아무런 가치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즘의 우리나라를 보면 사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빠져 있는 듯합니다. 사대강 사업의 결과를 정밀하게 연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우린나라 국민은 뉴스를 통해서 사대강이 사대강 사업을 한 뒤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결과는 욕심많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만든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만든 결과일 것입니다. 국민이 보는 눈이 없어 판단력이 부족하였던 이유겠죠. 보는 눈이 없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필연적으로 재앙으로 오게 되는 거 같아요.

 

2013년 기준으로 앞으로 50년 동안 이 사대강 사업을 통해서 6조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31조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누가 보아도 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이때 사대강 사업을 반대한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감시하면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기까지 했더군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걸까요?

사대강하면 가장 유명한 단어가 녹차라떼입니다. 사람들은 사대강을 두고 녹차라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사대강 사업 완성 이전에는 강에서 본적이 없던 녹차를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듯이 봐야하는 우리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사대강 수문을 연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수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사대강 사업을 한 사람들은 강이 녹색으로 변한 건 사대강 사업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대강 사업때문에 녹차라떼로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정밀조사나 연구를 해야 아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우리 국민들은 비정상적인 사대강 사업을 한 뒤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번에는 김포 아라뱃길의 실패 사례를 텔레비전에서 보았어요. 아라뱃길 운하를 만들고 뱃길을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겠다는 청사진으로 만들었고 부수적으로 유람선을 운영하여 관광 수입을 고려한 사업이었더군요. 그렇지만 아라뱃길을 완성한 뒤에 화물운송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유람선 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쓸모 없는 사업을 왜 진행했을까요? 유용성은 없고 전국적으로 피해만 일으키는 사업인 걸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그들도 올바른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아라뱃길로 화물을 운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더군요. 화물차로 운송하면 단순하고 쉬운 일이지만 아라뱃길로 운송하기 위해서 화물을 배에 싣고 천천히 이동한 뒤에 또다시 배에서 화물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실행한 사대강 사업을 네 번이나 감찰하고 결론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명박씨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었다고 하죠. 나라의 환경과 사업비 문제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인이 수백조원을 말아 드시고 그 돈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라진 돈들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크게 잘못 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집권한 정권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가 달라지는 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원은 사대강 사업 감찰을 하면서 사건의 담당자인 이명박 전대통령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낸 걸까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국토부에서 2.5~3미터 수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6미터로 밀어 붙였다고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들을 축소 또는 없애기까지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사업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법으로 안 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국민들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외교와 방위산업 비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 될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