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요양원 노인학대 사건

요양원 노인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들이 저지르는 노인들 폭행사건은 한 두 번 일어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노인 학대 사건이 어느 몰지각한 인성이 모자른 사람 몇 명이 노인을 학대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보면 단지 그 문제를 벗어난 제도의 헛점 속에서 벌어지는 오류인 듯합니다. 당연히 노인을 학대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은 나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그 사람들도 변명을 할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점, 어쩔 수 없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만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도의 헛점이 존재한다면 그 헛점을 보완해서라도 앞으로는 노인학대 사건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울산 요양원에서 일어난 노인 학대 사건은 어쩔 수 없는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께서 요양원에 입소할 때 노인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난동을 부리면 몸을 결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해요. 부모님을 결박하는 일은 학대와 비슷한 일이라서 자식들이 쉽게 동의하기 힘든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정도는 알고 그 일을 동의할 수 있으면 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소 시키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입소하지 않을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울산 요양원에서 자식들의 선택권이나 알 권리를 무시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같은 삼자의 입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더군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건을 보도하는 내용이 편파적으로 보도될 때도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념에 대한 사건인 경우에 언론은 특별히 어느 한 편을 감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사건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라면 양쪽이 합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라면 그 사실도 정확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야 합니다. 관할 관청이 돕는 주체가 됩니다. 사실 요즘에 관청이 일을 처리하는 처사를 보면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의 편해서 일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으면 피해자 구제를 못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어느 자식이 자신의 부모님이 학대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 요양원에 적절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합의를 보려 했지만 요양원 대표는 명확한 해답을 해주지 않고 상황을 회피한 점이 있었던 듯합니다. 자신의 업체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대표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정당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일어난 손해에 대한 보상도 적절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 요양원 같은 기관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노인분들을 집에서 돌볼 수 있었다면 요양원같은 곳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상태는 각 사람마다 다를테지만 돌보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 매체에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단지 노화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중한 병에 걸려서 전문인이 돌볼 필요가 있는 노인들이 많지만 치매 등의 뇌질환때문에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 요양기관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정신을 벗어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분들을 다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여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노인들이라는 이유로 팔과 다리를 묶어 놓고 움직이게 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단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직원들 중에 인성이 잘못되어서 노인을 습관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 요양원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은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위험한 일은 아니어도 매우 고된 일이예요. 어쩌면 아기 키우는 일보다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아기는 혼자 돌아 다니지 않지만 정상적인 뇌 기능을 상실한 노인들은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겠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두 명의 노인이 아니라 여러 명을 돌봐야 하니까 아주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학대행위를 어쩔 수 없으니까 봐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노부모를 맡기는 사람들은 요양기관에서 최상의 서비스는 아니어도 학대 받는 사건 같은 경우는 안 당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요양원의 직원들은 단지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학대를 하는 것도 아닐 테지요. 노인을 학대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대하는 사람들은 엄정하게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처벌을 하는 것도 형평성에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양원 대표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는 일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이 화난다고 노인을 폭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맞아서 사망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노인분들께서 이런 취급을 당하면 국가적으로 큰 죄를 쌓는 것입니다. 정의가 상실된 사회입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직원들의 부모님은 아니시지만 전체적인 시각을 보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해도 자식이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욱 꼼꼼하게 따져야 될 것입니다.